병원·의원·약국병의원 세무진단컨설팅
개요
병의원 세무진단컨설팅은 병의원의 세무, 회계 및 경영에 관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의원의 안정적인 경영성과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전략 수립만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전체 큰 흐름을 갖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진정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병의원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산정, 관리 및 평가를 해야 하고, 측정된 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병의원의 상태를 분석하여 수정·보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세무조사와 세무위험
세무위험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과 실제 세무조사에서 세액을 추징당할 가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적출사항이 없어 추징세액이 없더라도 세무조사 준비와 조사입회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것 자세만으로 세무위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가 만연한 상황에서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종결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세무위험은 줄어들고 세금을 적게 내면 낼수록 세무위험은 커집니다. 이렇게 세금납부액과 세무위험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세무위험만을 고려하여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세금납부액을 줄이려고 높은 세무위험을 부담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무문제에 있어서 세금납부액과 세무위험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세무환경의 변화
1999년 전국 세무서의 1/4가량이 통폐합되고 세무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어 개별 세무서에 조사과가 신설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세무조사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1997년부터 추진한 국세행정의 전산화 국세통합시스템(TIS)으로 완비되어 수동으로 작업하던 것을 이제는 전산관리가 가능해져서, 세무조사의 역량은 한층 강화 되었고 단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의 세무부담은 한 층 더 커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비보험매출의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무관리를 강화 하였으나, 2011년에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비보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보험과를 포함하여 전 병과를 동일하게 중점관리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예전처럼 관례적이고 습관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수 도 없고, 예전 관행대로 세금 신고를 하다가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도입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IC)"으로 이제는 병의원 소득과 자산과의 비율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3) 조사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기획)조사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조사대상자는 사업규모,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의 납세 실적, 세무정보 및 탈세와 제보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 5년간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자산(부동산 등)취득은 어떠한지, 동종평균 대비 신용카드매출 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 성실신고도를 분석합니다.
 
(4) 세무조사시 쟁점사항
세무조사는 병의원의 소득금액 탈루, 즉 수입금액의 축소신고 또는 필요경비의 과다계상 여부를 항목별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과소계상 여부가 쟁점이 되며,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가공인건비, 의료용품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등의 과다계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비용항목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TIS로 분석한 진료과목별, 지역별 평균비율(직원 1인당 수입금액, 수입금액 대비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등의 비율)등과 당해 병의원의 비율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부족하다고 특정 계정과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세무조사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현 병의원 세무관리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병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되어 국세청의 단골 세무조사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의원들도 한층 세련된 세무 및 회계처리와 세무조사의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은 병의원처럼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업종들은 주로 연말에 세무자료를 수거하여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세세도의 변화와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 등 급격한 세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무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사무실만 많고, 의료기관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세무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많지도 않고 찾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국세청의 세무검증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면서 건강관리에 있어 예방이 중요하듯이 세무에 있어서도 "예방세무회계 시스템" 정착의 필요합니다.
 
세무진단 컨설팅 서비스
 
(1) 컨설팅 대상자
① 매출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병의원
②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이후에 소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병의원
③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걱정되는 병의원
④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요하는 병의원
 
(2) 컨설팅 서비스
 
컨설팅 항목 세부내용
1. 경영컨설팅
  • ① 월별 매출 및 비용관리
  • ② 분기별 예상손익 추정
  • ③ 병의원 법률서비스
2. 세무컨설팅
  • ① 경비누락 점검 및 예방
  • ② 사업장현황신고 분석
  • ③ 매출과 경비의 비율 분석
  • ④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활용
3. 노무컨설팅
  • ① 노무관리와 퇴직연금 교육
  • ② 연말정산 교육
 
(3) 컨설팅 효과
 
컨설팅 항목 세부내용(주1)
1. 경영컨설팅
  • ① 월별손익 추정에 의한 의사결정
  • ② 예상납부세액 추정 및 대비
  • ③ 병의원 양수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2. 세무컨설팅
  • ① 가공경비를 진성경비로 대체
  • ②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 ③ 합리적 소득률 관리
  • ④ 정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신청
3. 노무컨설팅
  • ① 노동부의 사업장 노무관리점검 대비
  • ② 노무제도 정비로 직원과의 분쟁 예방
주1) 컨설팅 사례

  • ① 분기결산을 통해 각 계정과목별 누락된 비용 0.5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2,080만원(=0.5억원*41.8%) 소득세 절감함.
  • ② 3억원의 신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900만원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절감함.
  • ③ 요양병원이 개업초기에 직원을 대량 채용하여 4대보험료세액공제 3,000만원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