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박세무사의 조세칼럼
 
작성일 : 10-02-18 13:13
성년후견인제도와 신탁제도의 필요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23  
Ⅰ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장인인복지법상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으로 대분류하고, 이중 정신적장애인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소분류하고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세분한다. 사실상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포괄하는 정신적장애인을 성년후견제도의 대상범위로 본다.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도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의 필요성과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그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제도” 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골자는 자기결정권의 중시, 잔존능력의 활용, 제도의 유연화, 신상보호의 중시 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이는 상당한 인권침해 요인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게 되면 일체의 법인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관보에 공고하고 법원의 게시판에 올린다. 그리고 호적부에 이를 공시하여 소위 호적에 빨간 줄을 긋게 하여 가족의 사회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권리제한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Ⅱ성년후견제도의 방향

현형 민법상 후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잔존능력의 활용이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더라도 누구에게나 잔존능력이 남아 있기 마련이어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후견이 개시되고 있고,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한하여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율하고 있어 본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있다. 잔존능력이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년후경제도의 피보호자는 판단능력을 일시에 상실하거나 일정수준이 저하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판단능력이 단계적․점차적으로 감퇴하기 때문에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과 같은 획일적․기계적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고령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후견의 범위를 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 본인의 의사능력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후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민법상의 후견인은 배우자가 1순위, 그 다음 순위로는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친지, 전문가 등 폭 넓게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후견의무가 법정순위에 따라 주어지므로 그 후견인이 후견의사를 갖고 있는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배려해 줄 상황에 있는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는 부당함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후견인을 1인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의 후견인을 두어 후견이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권한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후견인 보수에 대해서도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에서는 친족회라는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 감독기관은 법원에서 선임하여 구성해야 하고, 이에는 친족뿐만이 아니라 법인이 될 수 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 성년후견인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이를 서둘러 법개정으로 도입하거나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내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만한 제도로 신탁제도를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