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소개출판도서
 

 
‘가산세 태산(泰山)’ 한번에 넘어라(2011년 출판)
미래와 경영
박상진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등)되거나 조건부 적용배제(증빙불비가산세 등)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법상 의무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회계적 사건은 하나의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하나의 의무불이행 사건이 본세와 다른 본세 등 또는 다른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세법간 가산세와 본세에 대한 유기적 관계와 법 규정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가지 쉬운 예를 들면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적 사건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1가지 회계적 사건으로 인해 3개의 국세, 2개의 지방세, 4대 보험 중 2개 및 가산세 중 8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산세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최근 2~3년간의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예규 또는 심판례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출‧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관련 착오기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매입합계표과다기재가산세 적용배제의 확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착오기재 범위확대, 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세 적용배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즉 과거의 잘못된 예규 등으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넘어선 규정에 대한 시정 내용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은 과세관청의 가산세 규정에 대해 보수적인 문리해석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해 지나친 가산세 제재조치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듯 싶다.

본 책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고, 기존 예규와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필요한 계산사례를 삽입하여 세법의 까다로운 조문해석 문제를 해결했으며, 가산세 상호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정리한 표와 문단을 통해 가산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