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소개출판도서
 

 
보험세금 궁금증 85문 85답(2011년 출판)
미래와 경영
박상진
 

본 책은 보험과 관련된 세법 기본서로 초 ‧ 중급단계로 “보험세금 궁금증 84문 84답”, 중 ‧ 상급단계로 “보험세무의 비밀”, 고급단계로 “상속 ‧ 가업승계의 비밀” 이라는 3권의 책 중 한권으로,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양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기초지식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보험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특히 저자가 지난 8년간 보험 분야에서 상담한 내용과 보험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과 화두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책의 내용을 서술하여 각 장별로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정한 사례와 관련 법규를 삽입하여 객관성을 높였고, 많은 FC의 요청이 있었던 재무계산기의 사용법을 명시하여 정기금 평가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양서로 단순히 흥미유발을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담았고, 2010.6월에 발간된 보험세무의 비밀과 목차 구성을 동일하게 하여 상호 연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책 구성은 총 3편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은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 주로 보험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담은 편으로, 종신보험, 세제비적격연금, 세제적격연금 및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체결시 고려사항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종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계약형태별로 구성하여 각각의 과세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바뀜에 따른 과세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세제비적격연금의 정기금평가의 계산 방법과 의미를 자세하게 언급하여 보험상품이 다른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비해 상증법상 평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즉시연금에 대한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세제적격연금의 보험금 수령시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넷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대화 중 많이 발생하는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문제, 소득-지출분석(PCI)시스템, 노란우산공제제도, 역모기지론 및 세금체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제2편은 법인계약을 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CEO플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편으로,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및 CEO플랜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형태별로 회계처리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법인대표이사나 회계담당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보험계약은 궁극적으로 CEO플랜이기 때문에 Step by Step 방식으로 각 단계별 세법상 고려사항이나 이해해야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하여 초보 입문자라도 이해하기가 쉽게 배열하였다.

셋째, 가장 화두가 되는 CEO플랜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법인대표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과 세법상 과세문제를 설명하였다.

제3편은 상속플랜과 관련된 민법과 상증법의 기초 지식을 담았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의 내용을 담은 편으로, 민법,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첫째, 실무적인 상속절차, 상속인 범위, 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민법 분야는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상속세와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관련 내용을 전개하였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상속플랜과 관련된 컨설팅을 가능하게끔 하였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흐름과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 규정과 정부 정책을 반영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및 양도를 통한 절세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는 일상생활에서 친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식으로 부동산 관련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