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소개출판도서
 

 
상속․가업승계의 비밀(2011년 출판)
미래와 경영
박상진
 

본 책은 보험과 관련된 세법 기본서로 초 ‧ 중급단계로 “보험세금 궁금증 84문 84답”, 중 ‧ 상급단계로 “보험세무의 비밀”, 고급단계로 “상속 ‧ 가업승계의 비밀” 이라는 3권의 책 중 한권으로, 컨설팅 분야 중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문 컨설팅 기본서로, 비상장기업의 주된 화두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평가절감 방법, 사전증여와 사전양도(부담부증여 포함)의 절세효과, 보험플랜, 노무플랜 및 신탁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속 및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컨설팅이 가능하게끔 했다.

책 구성은 크게 민법,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와 신탁플랜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편별로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과 상속세의 연관성>

상속절차, 상속인 범위, 재산분할, 유류분 침해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과 사례를 명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민법 분야는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상속세와의 연관성을 높이도록 관련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Step by Step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상속플랜과 관련된 컨설팅을 가능하게끔 하였다.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상속플랜은 궁극적으로 상속인간에 원활한 재산 배분과 상속세를 절감하면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세부적으로 가업상속플랜, 비재무적정보플랜, 기타플랜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가업승계플랜은 상속재산 중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강조한 플랜으로, 1주당주식가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배당정책과 CEO플랜및 유상증자가 있고,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사전양도와 사전증여 등이 있다. 또한 비재무적정보플랜으로는 성년후견인 제도, 조건부 증여, 신탁플랜(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 장애인플랜(보험플랜과 신탁플랜)이 있고, 기타플랜으로는 부동산사전증여‧양도, 부담부증여, 보험플랜, 상속공제활용, 자금출처조사대비, 증여공제활용, 재산처분과 은퇴설계 등이 있다. 또한 각 플랜별 실제 사례를 통해 객관적 절세효과를 분석하여 절세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보험플랜>

보험플랜을 통한 방법은 다소 낯선 부분으로 종신보험(피보험자 부)을 통한 상속세 절세와 상속세 재원마련, 연금보험상품(적립형연금과 즉시연금 및 세제비적격연금)을 통한 상속세 절세와 은퇴자금마련, 연금의 정기금평가를 통한 상속세 절세 등으로 해당 자산규모나 특정목적에 맞게 보험설계를 해서 단순한 보험상품의 보장기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 방법까지 고려한 플랜이다.

<신탁플랜>

상속플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탁플랜은 크게 생전증여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되고 이중 생전증여신탁은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세부화 된다. 신탁플랜은 피상속인의 가족간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중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가 있거나 장애인이 있어 향후 부모님 사망 후에도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낭비벽이 심한 자녀 또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안정하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도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사후 이후에도 생전증여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통해 피상속인(또는 증여자)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간의 특수성을 신탁제도를 통해 법률로 보장케 하는 플랜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제도와 상증법상의 규정을 이용한 장애인부양신탁과 연금보험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면서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자금 확보를 가능케 하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